지난1년간 중국경제발전상황을 돌이켜보면 복잡다단한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평온한 발전추세를 유지한 가운데 여러가지 경제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2011년 중국경제 관건포인트 1: 물가
커다란 통화팽창 압력으로 2011년 중국 민생경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화제의 하나는 물가였습니다.
올 상반년 가격인상붐이 육류, 계란류, 채소류, 휘발유, 가전제품, 술 등 분야를 휩쓸었고 7월에 이르러 소비자물가지수, 즉 CPI가 6.5%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후 중앙의 대폭적인 거시적 조절로 CPI가 점차 하락하고 물가의 가파른 인상이 일정한 정도에서 억제되었습니다. 중앙이 물가를 거시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겠다는 결심에 대해 신명(辛鳴)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안정은 현 경제정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접어들어 국가의 물가인상 속도가 비교적 빨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존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발전할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뚜렷한 문제는 물가에 대해 대중들이 갈수록 민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통화팽창의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 연구해보면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신증 신용대출규모를 확대해 가격인상을 초래한 것과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유입성 통화팽창이 조성된 것, 그리고 원가요인으로 인한 가격인상 등을 들수 있습니다.
2012년을 전망해보면 물가를 거시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국정부 경제사업의 중점의 하나로 될 것입니다. 12월 14일에 결속된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는 내년에 종합조치를 취해 계속해 물가의 기본안정을 유지하고 가격 반등을 예방할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이 이달에 발표한 <경제청서>도 내년 중국의 CPI 상승율은 4.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1년 중국경제 관건포인트 2: 주택 구입 제한
올해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지난해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을 지속했습니다.
지난해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을 지속한 가운데 국무원이 1월에 "사상 가장 엄격한" 주택구입제한령을 발표했고 올 한해동안 주택구입제한 등 정책은 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분야에서 뚜렷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중국국가통계국이 지난 18일에 발표한 11월 70개 대중도시 주택판매가격 변동상황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부동산가격지수가 월별대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 후 전국의 부동산가격은 월별대비 재차 하락했습니다. 또한 신축 상품주택가격이 월별대비 하락한 도시수도 보다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의 "변곡점", 부동산시장의 "엄동" 등이 이미 중국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마크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이 부진하고 부동산업이 가장 심각한 정책환경에 처해 있어 내년에는 주택구입제한정책이 완화될지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일전에 열린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는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기조도 확정했습니다. 회의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거시적 조저과 통제정책을 견지하고 부동산가격의 합리한 가격유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도시건설부 정책연구실 왕옥림(王玉林)부주임은 현재의 주택구입제한정책은 내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대도시든 소도시든 정책변화의 기미가 있기만 하면 전반 시장의 예기치와 거시적 조절과 통제 예기치가 영향받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중앙의 요구에 따라 주택구입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재 중국 여러 도시의 부동산가격 하락추세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부동산가격이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며 향후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상대적으로 합리한 가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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