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국경제 관건포인트 3: 세금 감면

올해 가장 인상 깊은 개혁하면 "개인소득세 납세기준의 상향조절"을 들수가 있습니다.

올해에 접어들어 중국정부가 출범한 일련의 세금감면정책은 서민들과 기업에 커다란 실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신 개인소득세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되면서 개인소득세 납세기준점이 제고되었고 저세율 납세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 세금감면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이 출범되었으며 같은 달에 또 2012년부터 상해에서 증치세 범위확대 개혁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으며 조건이 성숙되면 그 범위를 전국에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소득세 납세기준을 상향조절하고 소기업 세금부담을 줄이며 증치세 범위확대 개혁을 시행하는 것 등으로 세금부담이 줄면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경제발전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는 내년의 재정정책은 구조성 세금감면정책을 계속 보완하고 민생분야에 대한 투입을 늘이며 경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한편 고배용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소장은 내년 중국이 실행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심은 "구조성 세금감면"에로 전환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09년 1조원의 재정적자에서 상당한 비중은 정부지출 증가에 놓여있었고 1조 1천 8백만원의 투자는 주로 이런 도경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의 추세로 볼때 주의력을 구조성 세금감면에 두어야 합니다."

고배용(高培勇) 소장은 세수개혁을 통해 세수제도구조를 최적화하고 "배치조절"기능이 세수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게 되면 빈부격차를 조절하는 목적에 도달할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배용소장은 또 증치세 범위확대 등 수단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면 기업발전에 이롭고 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2011년 중국경제 관건포인트 4: 융자

중소기업 융자난문제는 나타난지 오래고 특히 올해에 심각했습니다. 통화정책 긴축과 노동력원가 인상, 인민폐 평가절상, 에너지와 원자재가격 인상 등 요인의 영향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이윤이 대폭 줄고 경영이 어려웠으며 일부 지역에서 단기 "도산붐"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민간대출이 국부지역에서 만연되고 일부 기업이 민간고리대금을 상환할 힘이 없어 자금사슬이 단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난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류원춘(劉元春)부원장은 신용대출정책지원과 직접융자통로 증가 두 분야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은행의 융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상응한 정책지원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차스닥시장을 보다 활성화해 첨단기술 중소기업의 발전에 직접융자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중소기업의 생존곤경이 이미 정부부처의 관심을 받은 점이라고 봅니다.

신용대출지원분야에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소기업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통지를 발표했고 은행대출이 긴축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업의 신용대출 지지폭은 줄지 않았습니다. 직접융자루트에 있어서도 올해 10월 국무원회의는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건설을 한층 추동하고 소형기업 주주권 담보융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곤경에 처한 현실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실물경제가 날로 원가압력을 느끼고 있고 복잡하고 악렬한 외부환경속에서 자본부족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아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중앙경제실무회의와 국가발전개혁실무좌담회에서는 내년 경제사업 목표를 제기할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중앙경제실무회의가 2012년 발전기조를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내년 국내외 경제정세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과 세계경제가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부진할 것임을 엿볼수 있으며 복잡한 경제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새로운 한해 중국경제사업의 관건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