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으며 25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해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전력보(田力普) 국장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해 중국이 지난해부터 지식재산권보호사업을 계속 강화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중국의 지재권 보호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주

이날 있는 기자회견에서 전력보 국장은 2012년 중국지재권 발전의 전반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행정 법집행을 강화하고 사법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1 " 중국 지방법원들이 새로 수리한 지재권 민사 제1심 안건이 9만건에 달하고 심리판결안건이 1만 2천여건에 달합니다. 중국 공안기관이 사출해낸 가짜와 저급 범죄안건은 4만 4천건, 언급되는 총가치는 인민폐 113억 1400만원에 달합니다. 한편 중국 상공관리부처들은 연인수로 152만 7300명의 관리자들을 동원해 가짜와 권리침해 안건 12만 400건을 입안 조사처리했으며 이에 연루된 자금은 인민폐로 20억 2400만원에 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지재권 수리, 심사비준 등록량이 계속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의 승인한 발명특허가 21만 7천건, 수리한 PCT 국제출원량이 2만건에 달해 만명 인구당 발명특허 보유량이 2011년의 2만 3700건에서 3만 23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상표 누계 신청량도 1136만건에 달해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작품 등록량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량도 나란히 역사 신기록을 창조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허량은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 품질은 어떤 수준일까요?

중국지식재산권국의 전력보 국장은 특허 출허량은 품질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역사적으로 개발국들은 혁신발전을 창도한후 지재권 량이 고속발전하는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현 특허품질은 아직도 보다 낮은 수준에 있지만 짧은 시간에 신속히 제고할수는 없으며 기업들이 작은 발명에서부터 시작해 천천히 품질을 높히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력보 국장의 말입니다. 음향2

"선진국들의 첨단 발명창조에 비해 우리들은 아직도 개진적인 발명이 많습니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실용적인 새 특허와 외관설계 특허들이 많습니다. 발명특허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며 단번에 성공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누적해야 할 것입니다. 질적으로 낮은 발명이래도 응당 격려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 점차 장대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부 외국매체들이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난한데 언급해 전력보 국장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많은 경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언론의 비난을 힘있게 반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3 " 외국언론들이 중국의 지재권보호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경외의 많은 기업들은 실제행동으로 중국의 지식재권보호에 신임표를 넣었습니다. 대량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상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데 따르면 중국의 특허신청 증가율은 동기 국제평균수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한편 이런 외국기업들은 특허신청에만 적극적인 것은 아니고 중국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서 특허 양도에 인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지식재산권국의 전력보 국장은 지식재산권보호는 종점이 없는 사업으로서 자체의 장기성과 복잡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계속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은 지재권침해행위가 가장 심각한 국가는 아니라며 지재권 보호는 각국간의 협력을 통해 함께 양호한 지식재산권보호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