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호적제도 개혁 통해 인구 배당효과 유지

인구의 배당효과는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중요한 구동력이였다. 그러나 중국 노동연령인구가 2010년에 최고치에 달한후 해마다 하락하면서 인구 배당효과가 중국에서 점차 소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전에 중국기자협회가 언론기자와의 만남 모임을 마련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의 채방(蔡昉) 소장은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하면서 호적제도 개혁, 산아정책 조정 등을 통해 제도적 배당효과를 얻어 인구 배당효과가 소실되는데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관련 화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우선 채방 소장의 소개부터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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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 노동연령인구가 최고치에 달한후 절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의 부양비례도 제고되고 있다. 지난 한해 15-59살 인구가 345만명 감소했다. 2010년이후 인구 배당효과가 경제성장에 대한 구동력 역할이 크지 않다."

이른바 인구 배당효과는 한 국가의 인구전환 특정단계에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적령 노동인구가 전체인구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다 넉넉한 노동력자원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인구현상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중국경제가 고속성장했다. 풍부한 노동력자원과 원가우세에 힘입어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었다.

그렇다면 인구 배당효과가 소실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는 어떤 방법으로 안정된 성장을 유지해야 할가?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의 채방 소장은 중요한 영역에서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배당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제도적 배당효과는 인구 배당효과의 소실이 잠재적 성장율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수 있을뿐 아니라 중국경제가 더욱 조화롭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방 소장은 우선 농민공호적제도를 개혁하여 농민공들이 도시화 과정에 시민이 되도록 하여 중국 인구 배당효과를 연장할수 있다며 이는 이석삼조와 즉효를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다. 음향2

"농민공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도시에서 일하는 1억 7천만명 농민공들이 점차 도시호적을 얻어 균등한 공공봉사를 누릴수 있다면 이들은 도시에서 계속 살기를 원할 것이다. 이들은 안정된 노동력자원이며 이들을 통해 중국 인구 배당효과를 연장할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정책을 통해 농민공들을 농업에서 비농업생산으로 전이시킨다면 자원배치의 효율을 계속 유지할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공민들이 더욱 양호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받는다면 이들이 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소비할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국가는 미래 경제성장의 더욱 많은 수요와 견인력을 얻을수 있다."

인구 배당효과가 전환점에 처한 상황에 비추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하루빨리 조정하여 "독자, 독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둘째 아이를 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채방 소장은 산아제한정책은 조정의 가능성도 있지만 노동력 증가의 견지에서 보면 단기간에는 인구 배당효과가 소실되는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방 소장은 또한 장기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산아제한 개방정책의 실시로 2030년이후 중국 잠재적 성장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음향3

"정부문건들이 방출하는 신호를 분석해보면 우리는 중앙정부가 산아정책 조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하룻밤사이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무작정 개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인구학자들의 토론에 따르면 일부 성과 도시들이 산아정책을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태여난 아기들이 노동력이 될수는 없다. 적어도 20년동안은 중국경제 성장속도를 바꿀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인구구조가 더욱 균형화되면서 2030년이후 중국 잠재적 성장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중국의 인구 배당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이상으로 이 시간 [사회생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임봉해, 김금철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