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필리핀과 중국의 주권 분쟁이 "불안"하다고 했다. 일부 서방 언론도 남해 문제를 과대 포장하면서 이른바 '중국위협'을 대서특필했다.
공개적인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과 베트남 정부는 소통 핫라인을 개통하고 합동해안경비대위원회를 구성할데 합의한 양해각서 2부를 체결했다. 필리핀 언론은 베트남은 남해분쟁의 '아세안 소규모 다자' 협력의 핵심적인 구성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필리핀은 안보의제를 빌미로 남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소그룹'을 구성하여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 시도한다면서 이는 남해문제에서 필리핀의 새로운 동향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은 작년부터 남해문제에서 꾸준히 사단을 일으켰다. 중국의 황옌도(黄岩岛)와 런아이쟈오(仁爱礁) 부근 해역을 침범하고 런아이쟈오를 영구적으로 점령하고자 현지에 불법으로 '좌초'한 군함에 건축물자를 운송하였다. 작년 연말, 필리핀 외무장관은 중국과 통화하면서 중국과 대화를 늘리고 긴장정세의 완화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볼때 필리핀의 행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최근 필리핀은 또 아세안의 다른 나라들과 '소그룹'을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
필리핀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였던 리고베르토 티그라오는 최근 '미국은 너무 쉽게 우리를 세뇌시킨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의 모험적인 행위의 원인을 일부 제시한 말이다. 작년부터 미국은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면서 필리핀의 현 정부에 대해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면서 필리핀을 남해에서의 반 중국 선봉장으로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현재 국내에서 집권의 시험에 부딪쳤다. 필리핀 여론조사기구 펄스 아시아에 따르면 필리핀 민중의 73%가 필리핀 정부의 인플레 관리에 불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외부의 위협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의 갈등을 전이하고 집권 지위를 다지려 시도하고 있다.
남해문제에서 도발하는 한편 '소그룹'을 형성하려 시도하면서 필리핀은 미국의 뜻에 따라 반 중국 행위를 하고 있다. 국내의 실력으로는 중국과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필리핀은 다른 나라를 농락하여 자신의 용기를 북돋우고 중국과 아세안 나라를 이간하여 트러블을 만들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과 아세안이 추진하는 '남해행위준칙'이 관련 내용 세번째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정부는 시급히 다른 나라를 농락하여 '준칙'과 관련한 목소리를 높이고 불법주장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려 시도하고 있다.
작년 11월 마르코스 대통령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나라와 접촉하면서 남해에서 단독으로 행위준칙을 제정하고 다른 나라와 함께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에 대항하려 시도하고 있다.
필리핀의 행위의 본질은 양자문제 다자화이다. 오랜 기간동안 중국과 아세안 나라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분쟁이 존재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타당하게 처리했으며 분쟁은 당사국이 직접적으로 우호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왔다. 필리핀은 국내와 역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상대로 한 '소그룹'을 형성하고 분쟁이 복잡해지고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남해각자행위선언>의 취지에 위배되며 역내 나라의 기존의 공동의 노력을 파괴했다.
아세안에서 필리핀의 행위는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아세안 나라들은 작년 남해에서 필리핀이 진행한 도발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 아세안 나라들은 남해는 응당 평화의 바다와 우의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과의 심층적인 경제협력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2023년 아세안은 4년 연속 중국의 최대 무역동반자로 되었다. 아세안 나라를 충돌과 대항의 대리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위배되며 반감을 초래하고 거부 당할뿐이다.
황옌도와 런아이쟈오는 중국의 고유의 영토이다. 다년간 필리핀의 거듭되는 도발에 중국은 지극히 큰 억제와 인내심을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 필리핀은 거듭 양자문제를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의 장원한 안목에 피해를 입힐뿐이다. 늦지 않게 낭떠러지 앞에서 말고삐를 잡아채야 한다. 지금은 필리핀이 외교정책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 도박꾼의 마음가짐으로 역외 패권국에 미래의 운명을 걸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