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17:55 출처:cri
편집:李俊

중국 "제재 압박과 군사적 대결은 조선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부쳤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겅솽(耿爽) 유엔 주재 중국 상임 부대표는 표결 후 설명 발언을 통해 제재와 군사적 대결은 조선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겅솽 부대표는 중국은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에 대한 제재는 반도 비핵화와 모든 당사국 간의 대화와 협상, 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0여년간 가혹한 제재가 상술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의 인도주의적, 민생적 상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초안 협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했고, 조선에 대한 제재 시한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의 견해가 채택되지 않았으며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당사국 간 협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초안이 표결에 부쳐졌기에 중국은 기권표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겅솽 부대표는 현재 반도 정세는 계속 긴장 속에 있고 대결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며 이는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중국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겅솽 부대표는 반도 문제 해결은 정치적 상호 신뢰와 좋은 분위기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무턱대고 제재를 강화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역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겅솽 부대표는 군사동맹과 군사적 대결에 빠지는 것은 모순을 더욱 악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목표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겅솽 부대표는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며 가능한 빨리 접촉을 재개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대화를 재개하여 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를 위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겅솽 부대표는 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견지하고 반도 비핵화와 반도 평화 메커니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안정 유지와 대화 추진을 지속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당사국간 조속한 대화 재개, 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추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안보리 결의안 초안 표결은 13개 이사국 찬성, 러시아 반대, 중국 기권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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