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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보, 조선핵문제 난국타개에 도움되여
2009-12-07 17:35:08 cri
 

보즈워즈 미국조선정책특별대표는 6일 한국에 도착했고 8일 그곳에서 평양에 가 조선에 대한 3일간의 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집권한후 미조정부간의 첫 공식회담입니다.

왕범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미조 쌍방은 조선이 6자회담에 복귀하게 하는 등 문제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보즈워즈의 이번 방문이 일정하게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서 미국이 먼저 한 보 퇴보해 양보하면 현 난국을 타개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보즈워즈일행은 8일 비행기로 한국 서울에서 평양에 가 3일간의 방문을 진행합니다. 보즈워즈와 함께 조선을 방문하는 이들로는 조선반도핵문에 6자회담 미국특사인 성김을 비롯해 4명의 미국정부관원이 포함됩니다.

왕범교수는 보즈워즈 일행의 조선방문은 오바마가 집권한 이래 미국정부 고위관리의 첫 조선방문으로서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이번 방문은 적극적인 의의가 있으며 이는 오바마가 집권한이래 미국정부가 처음 관변측 대표단을 조선에 파견해 조선과 조선반도핵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오바마가 집권한후 조선은 일련의 강경한 정책을 취했고 미국도 줄곧 거부하거나 조선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려는 느슨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정부가 공식대표단을 파견한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비교적 적극적인 완화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미국이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해 조선과 담판하려 희망한다는것을 정면으로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방문기간 보즈워즈는 7일 조선반도핵문제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위성락과 회담하고 조미회담의제와 미한의 공동대응방안 등 분야에서 입장을 조율하며 조선반도핵문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왕범교수는 미국과 조선의 회담의제는 주로 조선의 6자회담복귀와 조선이 핵포기승낙 촉구 등 분야의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 미국이 희망하는 의제도 조선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것으로서 이것은 아주 주요한 의제입니다. 현재 미국과 조선이 진행하는 양자회담의 유일한 전제조건은 반드시 6자회담에 복귀하거나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태도표시를 조선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선은 이런 양자회담은 자기들이 기대하던것으로서 미국과 일대일로 직접 담판할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이런 담판을 6자회담의 예비회담이나 6자회담의 구성부분으로 이해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의 차이로 될수있습니다. 물론 두번째 의제는 조선이 2005년에 출범한 <9.19공동성명>을 재 확인하고 조선에 핵무기포기약속을 재차 요구하는것입니다."

보즈워즈의 조선방문과 가능하게 이룩할 성과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왕범교수는 보즈워즈 일행의 조선방문 자체가 중요한 성과지만 미국과 조선이 일부 문제에서 여전히 비교적 큰 의견상이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번 방문에서 미국은 구태여 조선측과 그 어떤 구체적인 협의도 달성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범교수는 비록 보즈워즈가 조선방문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서 적극적인 추동적 역할을 놀게 될것은 틀림없지만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대표단의 한차례 공식방문으로 하여 큰 돌파를 가져오기는어려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반도핵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면 미국이 먼저 양보를 보이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4)

"미국이 먼저 일부 실질적인 양보, 다시말하면 미국이 먼저 조선과 호상불가침의향서를 체결하고 다음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와 관련해 일부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의 핵무기포기에서 각측의 입장은 아주 명확할뿐아니라 모두 조선의 핵무기 포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일치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차적으로 일부 전변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실례로 대국이 조선에 비교적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조선으로 하여금 적의로 충만된 수림속에 살고 있는것이 아니고 이런 난국에도 전기가 나타날수 있다는것을 느끼게 하는데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 한다면 미국은 그의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일부 양보를 해야 하는데 만일 사건이 발전하도록 추진할수 있고 미국이 바라는 최종 결과에 도달하려면 미국이 먼저 일부 양보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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