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정부가 WTO에 전문가팀을 구성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특수보호조치를 조사할 것을 제기했다.

미국정부는 9월 11일 중국에서 수입한 승용차와 소형트럭 타이어에 대해 3년간의 징벌형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했다.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중국대표단은 국내 무역보호주의의 압력에 굴복해 정해진 이런 특수보호조치는 금융과 경제위기의 정세하에 보호주의조치를 피면한다는 국제적인 공통인식에 어긋나고 또 양국의 이익에 손상준다고 지적했다. 그외 미국정부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세 추가 결정을 내린것은 WTO의 관련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중국대표단은 모든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보호주의조치는 본국과 무역파트너의 이익에 손상준다고 지적하면서 무역대국인 미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글로벌 무역환경을 확보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9월 14일에 미국 타이어 특수보호조치에 관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가동했다. 관련절차에 따라 쌍방은 11월에 제네바에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쌍방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회의에서 중국측이 WTO에 전문조사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관련절차에 따라 그 설립을 저지시켰다. 1월 19일에 개최될 예정인 다음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중국측은 재차 전문가팀 설립을 요구할수 있으며 미국측은 재차 저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문조사팀은 자동적으로 설립된다.

WTO 전문조사팀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반년의 시간이 걸려야 한 분쟁안건에 대해 판정을 내린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