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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억누르는 주택대출
2012-12-06 16:47:06 cri

중국에서 많이 유행되는 "집의 노예"라는 신조어에는 서글픔이 담겨져 있다. 10년동안 집값이 계속 치솟아오르면서 일찍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몇배로 증가한 반면 그 "후계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년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산 중국의 첫세대 "집노예"들은 대부분 대출을 상환하고 "집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다. 동시에 부동산업의 발전에 따라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도 몇배로 튀어올랐다. 처음으로 샀던 집에 계속 살고 있는 "달팽이족"이든지 대출을 통해 더 큰 집으로 바꾼 "집의 노예"든지 모두 가장 행복한 한세대의 집노예들이다. 아마 유사한 부의 증가는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당신은 행복한가? 이미 "집의 노예"라는 모자를 벗은 첫세대의 주택대출자들도 이 물음에는 여전히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집값이 낮고 수입은 더욱 낮았던 옛날을 생각하면 똑같이 압력이 산만큼 컸었다. 더 멋있게 살수도 있었지만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껴먹고 아껴 써야만 했던 그 서글픔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출을 다 갚고 홀가분해졌지만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오른 부동산은 팔지 않는 한 여전히 관념상의 자산일 뿐이다. 집을 팔면 어디서 살 것인가?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젊은층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대상이다. 현재 집값은 이미 몇배로 튀어올랐고 계약금은 30%로 상승한데다 더이상 70%의 금리할인우대가 없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지호적의 독신에게 구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구입의 문턱이 높아져 많은 젊은이들은 그저 한탄할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은 젊은이들의 청춘과 사랑을 짓밟았고 그들의 상상력까지 억눌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집값때문에 한 도시의 진입문턱이 높아졌다면 지력자원은 있으나 잠시 경제자원이 없는 젊은층들은 그 도시에 진출할수 없다. 그러면 도시의 활력과 창조력도 손상되기 마련이다.

살만한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 사람들의 소망이자 중국의 주택제도의 최고 목표이다. "12차 5개년"계획기간에 중국의 도시 보장성주택 건설목표는 3600만채로 곤난층들의 기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게 목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중들의 주택수요는 여전히 시장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

중국의 부동산조정정책은 줄곧 차별화된 신용대출정책을 강조해왔다. 일반분양주택의 거래세금을 감면하고 자체주거형 수요를 격려하고 특히 첫 주택구입 수요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지방에서 주택적립금정책을 조정한 것은 강적인 수요를 지지함과 동시에 일부 군체의 주택구입 기회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젊은층들이 임대방식을 통해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살 집을 마련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입 증가와 집값 안정, 계약금과 구입원가 감소, 적립금대출한도와 사용효율 향상의 측면에서 방법을 강구하면서 점차 구입의 문턱을 낮춰야만이 젊은층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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