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국 신 교통법규 출범에 각계층 각이한 반응

청취자 여러분, 중국 공안부는 일전에 새롭게 개정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과 사용규정"을 발표하고 교통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학교버스 운전자에 관한 관리 내용은 발표일부터 실시하고 기타 규정 예하면 신호위반 운전자에 대해 일률도 벌점 6점을 매기고, 음주상태로 대중형 버스와 화물차를 운전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종신 취소하는 등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외출안전에 더욱 강유력한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 운전자들은 신호위반 등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 교육을 위주로 해야지 처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 규정은 대중형 버스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현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신 규정은 또한 향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사회 각계의 각이한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새로운 규정은 처벌강도를 전에 비해 크게 강화했습니다. 중대한 교통위법행위에 대한 벌점액을 높혔을 뿐 아니라 평소 자주 발생하는 교통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민중들의 외출에 더욱 큰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민 손(孫) 선생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 새로운 교통법규가 처벌력을 강화한후 시민들의 외출은 전에 비해 안전성이 강해질 것입니다. 신호위반 등 행위는 행인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큰 위험을 줍니다. 신호위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자동자들이 날로 많아지면서 도로교통은 정체현상이 심각합니다. 신호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면 교통혼잡과 정체현상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규칙을 잘 준수해야 교통질서도 좋아 질것입니다."

이번에는 전문 운전자의 견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예(倪) 선생은 전문 운전자입니다. 그는 "신호위반행위 일률 6점 감점"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2

"전문 운전자라 장기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통규칙을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엄하다면 업무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운전자의 점수가 총점 12점인데 단번에 6점을 깍이면 큰일이지요. 어떤 경우에 신호위반은 운전자의 주관 생각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결과가 빚어집니다. 신호위반을 비롯한 위법행위는 교육을 위주로 해야지 처벌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이번에 발표한 신 규정은 대중형 버스와 화물차 운전면허 취득 표준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인원 사망을 초래한 교통사고에서 동등이상의 책임이 있거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운전자는 종신 운전면허를 신청할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취소 또는 정지당한 운전자는 10년안에 대중형 버스와 화물차 면허증을 신청할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정법대학의 홍도덕(洪道德) 교수는 이런 규정은 대중형 버스사고 다발을 통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의 말입니다. 음향3

"중대 교통사고는 대다수가 대중형 버스로 야기됩니다. 적어도 수십명이 탑승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버스 운전자는 절대로 안전문제가 존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얼마전 국경절 연휴기간 각지들에게 발생한 특대사고에서 볼수 있듯이 대형 버스 운전자에 대한 요구를 더욱 엄격히 해야 안전을 더욱 보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최근 여론에 폭로된 마약복용자의 자동차 운전 문제에 대비해 새로운 규정은 마약복용자들의 면허신청에 엄격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홍사덕 교수는 이 규정은 "마약복용자의 운전을 형법에 포함시키는데" 기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음향4

"이는 행정처벌의 선행으로 됩니다. 지금까지 마약복용자의 운전을 형법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형사법률의 제정이 절차상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법규의 선행은 앞으로의 형법 포함에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

지금까지 중국의 신 교통법규 출범에 각계층이 각이한 반응을 보인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한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