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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선반도 정세의 불확정성
2012-12-25 12:59:59 cri

[중국사회] 섬분쟁에 대비한 중국 외교

2012년 해양권익 분쟁과 섬 분쟁은 의심할 바 없이 이해 중국 외교의 "핵심단어"가 되었다. 2012년 남해에서의 분쟁이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해의 조어도(釣魚島)에서 또 분쟁이 발생했다.

중국 주변의 태세가 날로 복잡해지는 배경에서, 섬분쟁중에서 중국의 외교는 어떤 변화를 보여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조절하고 아태지역의 평와와 안정을 수호할 것인가?

그럼 이 시간에는 "섬분쟁에 대비한 중국외교의 변화와 불변"이라는 화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음향1 "우리는 일본정부에 항의한다. 일본정부는 세계 평화와 발전이라는 양대 주제를 무시하고 자국의 국제적 책임을 아랑곳않고 평화의 허울을 쓰고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동북아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파괴했다. "

2012년 9월 18일 베이징대학의 학생대표가 "베이징대학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정부에 보내는 항의편지"를 선독한후 이 편지를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일본정부가 이에 앞서 선포한 이른바 조어도 국유화에 항의했다.

이날 중국 여러지역에서도 대일 항의시위가 많이 발생했다.

사실 2012년 중국의 주변정세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상반년 황암도(黃巖島)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하반년에 또 중국과 일본간에 조어도분쟁이 발발했다.

해양권익과 섬을 둘러싼 충돌과 분쟁에 대처하는 것은 이해 중국외교의 주요 사업의 하나였다.

중국과 관련국간의 섬분쟁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도록 한다.

중앙당학교 전략연구소의 고조귀(高祖貴) 연구원은 분쟁발생의 배후에는 아태 각국의 해양개발의 원인이 있을뿐 아니라 일부 나라의 국내정치수요도 포함되며 또한 여기에서 미국의 요인도 홀시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이다. 음향2

"미국은 2009년에 벌써 아태지역에서 더욱 많은 외교자원을 얻고 이 지역에서의 지도적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확히 표시했다. 그후 미국은 자체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련의 행동을 취했다. 중국이 주변국가와 발생하는 모순과 분쟁을 이용하여 자체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나라들은 미국의 부추김속에 섬분쟁에서 중국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 문제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사실 중국의 부상은 세계 각국에 많은 과제를 제기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대하고 처리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이다.

특히 중국과 중국 주변의 인국에 대해 말하면 이 문제는 더욱 도전성을 띤다.

5년에 한번 열리는 중국 집권당 전국대표대회가 11월 베이징에서 있었다. 대회에서 통과된 보고서는 외계가 중국의 미래 내정과 외교를 이해하는 노선도로 알려져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은 평화발전을 견지하며 무턱대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남을 위협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외교활동에서 나타난 난제와 분쟁 특히는 해상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양결지 중국 외교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음향3 " 해상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일부 나라들은 특정 섬의 귀속와 해역의 획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 남해의 남사군도와 일부 섬과 해역의 획분을 말한다. 중국이 국가의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결심을 결코 저평가해서는 안된다. 분쟁이 있는 문제에서 쌍방은 응당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유관국가들이 중국처럼 성의를 보이기 바란다. "

중국 당대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아 선린친선을 돈독히 하면서 호혜협력을 심화할 것이며 또한 자체의 발전을 통해 주변국가에 더욱 큰 실질이익을 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당학교 전략연구소의 고조귀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한다.음향3 "이러한 위기와 문제에 대응해 우리는 전략적 인내심과 자제를 유지하고 냉정하게 이견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관련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서로간의 호혜상생을 더욱 심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발전에서 더욱 큰 이익을 보게 하여 더욱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그 주변국간의 모순을 이용하는데는 제한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들도 중국과 미국간의 모순을 이용하는데 너무 집착하면 자국의 이익에 해가 끼침을 알게 해야 한다. 중국의 인국이라는 사실은 개변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사를 갈수는 없지 않는가? 장원한 견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주변국들은 대중국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간의 양적인 연동관계를 구축해야지 악성적인 국면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밑에 와서 중국의 인국인 한국과 일본은 대선을 치렀다. 이에 앞서 집권당인 중국공산당도 신로교체를 완성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새해 2013년이 다가온다.

새해 중국과 주변 인국간의 관계가 더욱 양호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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