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2012년 조선반도 정세의 불확정성

조선반도의 2012년은 한마디로 "불확정성"이 가득한 한해였다.

조선측에서는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조선 최고영도자를 이어받았다. 그후 조선은 두번 위성을 발사, 반도 나아가 지역정세가 재차 악화되었다.

한국측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리다가 집권당 후보 박근혜가 미약한 우세를 승리했다. 여론들은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이 대조선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새해 조선반도 정세가 어떤 변화를 보일가? 또한 중국은 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어떤 역할을 놀것인가?

그럼 이 시간에는 조선반도정세의 향후 추이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본 방송국 한국지국의 김민국, 장령(張玲) 기자가 취재기를 작성했다.

음향1 (조선TV방송국 방송원의 뉴스방송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 100 ( 2011)년 10일 8일 유훈에 따라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습니다."

2012년 조선반도정세의 많은 사건중의 가장 큰 중요사는 전 조선최고영도자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돌연히 사망한 것이고 김정은이 이로부터 2주후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것이다. 김정은은 2012년 4월에 조선최고영도자로 확정되었다.

4월 15일 김정은은 그의 첫 공개 연설에서 조선은 영원히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견지할 것이며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향2(김정은의 연설음)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 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 추동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한후 조선이 취한 제일 중요한 행동은 항공우주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2012년 4월 13일과 12월 12일 조선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운반로켓을 발사, 결국 "광명성 3호" 위성을 우주에 올려보냈다.

음향3 (조선 TV방송국 방송원 뉴스방송음)

"12월 10일 평안복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케트 은하3호를 통한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김정은의 공개적 태도표시와 조선의 위성발사행동을 어떻게 분석할것인가?

중국 사회과학원 한국연구센터의 박광해 부연구원은 이렇게 주장한다. 젊은 국가지도자로서 김정은은 조선 국내와 전세계에서 자신의 위망을 세울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또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표달했다.

박광해 부연구원의 말이다. 음향4

" 김정은의 정치적 의지는 바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 국내의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아주 어려운 국제와 국내환경속에서 기정 방침과 정책, 노선에 따라 국가를 잘 건설'했음을 세계에 과시했다."

대 한국관계에서 김정은은 조선의 일관된 강경정책을 계승했다. 김정일이 사망한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조선은 영원히 다시는 이명박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2년 4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표대회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공식 명명, 이를 로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당건설과 활동의 '출발점", 조직사상을 공고히하는 "기초"로 확정했다.

이는 조선이 계속 기정 대내외정책을 실행할 것임을 표명한다.

이번에는 한국측의 상황을 살펴본다.

2012년은 한국대선의 해이다. 이번 대선의 판세는 극히 교착상태였다. 두 인기후보인 집권당-새누리당의 후보 박근혜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후보 문재인이 치열한 경쟁을 벌렸다.

박근혜는 전 대통령 박정희의 딸, 문재인은 박정희 정권시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

대선 결과 박근혜가 약간의 우세로 승리하여 한국역사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남성의 강철같은 의지와 여성의 미덕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은 박근혜 당선자는 어떠한 대조선 정책을 가지고 있을가?

12월 4일 박근혜는 한 TV공개변론회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을 이렇게 피력한다.

음향5 "한국의 국가안보는 반드시 굳건히 지켜야한다. 북은, 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강대한 억제력과 '신뢰의 외교'라는 이중 보장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수 있다. "

박근혜의 발언은 이명박정부의 대조선 강경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현행의 대조선정책에 높은 평가를 주지 않는다.

한국 학자들은 새 대통령이 취임한후 현행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분석한다. 과거 민간인의 신분으로 조선을 방문, 김정일 조선 전 영도자를 만난적 있는 박근혜가 향후 어떤 정책을 펼지에 여론은 관심이 많다.

한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양승함 교수의 말이다. 음향6

"남북관계 개선은 상호 신뢰가 있고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예하면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회복하거나 상호 교류협력의 플랫폼을 만드는 등 행동으로 남북관계를 점차 개선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제출한 '비핵, 개방, 3000'의 정책은 쌍방관계 개선에 무익하다. 때문에 상호적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런 측면에서 일부 정책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계속 두고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반도정세의 추이는 반도 자체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에 관계된다.

조선반도문제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했으며 또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2012년 조선이 위성을 발사한후 중국측은 조선,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등 나라와 밀접히 소통하면서 각측이 자제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사하며 사태의 악화를 피하것을 희망했다. 또한 미국과 조선이 쌍방이 과거 달성한 관련 공감대를 소중히 여기고 수호할 것을 호소했다.

12월 20일 화춘영(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각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의 말이다. 음향7

"우리는 남북쌍방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여 궁국적으로 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동북아지역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본 지역 나아가 세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는 관련측들과 함께 노력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수호하고 동북아지역의 경제일체화과정을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 "

미래 중국의 역할에 언급해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소 조선반도연구센터의 박건일 집행주임은 중국은 계속 독집자주 외교정책을 견지하며서 사실을 근거로 자체의 판단을 내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이다. 음향8

"우리는 조선반도문제에서 자기 판단에 근거해 행동한다. 사실을 근거로 하지 남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하지 않는다. 예하면 우리는 조선이 이 시각에 위성을 발사한 것을 반대했다. 또 '천안함'사건이후 한국의 행동에 대해 반대를 표시한 적도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한동안은 조선이나 한국측의 오해를 살수도 있는데 그러나 조선반도의 장기적 안정의 견지에서 보면 이는 이해되는 일일 것이다. 이런 수법은 미국의 제재보다는 어려운 일이나 조선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조선반도의 사무는 극히 민감하고 복잡하다. 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중국의 중요한 책임, 그러나 중국의 독자적인 책임은 아닐 것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조선반도는 각측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 최적의 방법은 바로 4년 가까이 중단된 조선반도핵문제6자회담을 회복하여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재개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미 증명하다시피 일방적인 행동은 조선반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도리여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더욱 어렵게 만든다.

2013년 모순으로 가득한 조선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된다. 관련 각측은 또한 더욱 솔직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조선반도의 정세에 관한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상으로 이 시간 [사회생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임봉해, 김금철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