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국, 교통법규위반 처벌 강화

2013년 새해 첫날부터 중국은 "사상 가장 엄격한 교통법규"라고 불리우는 새 교통법규를 실시한다.

새 교통법규는 빨간불 정지신호 위반과 노란불 대기신호 위반, 차량번호판 고의 은폐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 규정속도위반, 고속도로의 차량 후진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묵인 불가이다.

중국의 민중들은 새 교통법규의 좋고 나쁨에 대해 각이한 평가를 내린다.

공안부의 당국자는 현 중국에서 엄격하고 규범적인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 이용의 편리성을 향유하는 동시에 문명한 운전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교통법규는 민중들의 외출안전과 도로의 원활함을 보장하는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놀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교통법규는 엄격한 정도를 떠나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아 실시전부터 중국사회의 열점화제가 되었다.

새 교통법규는 학교버스, 대중형 버스와 화물차, 위험물운반차량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인상했을뿐 아니라 감점의 항목도 원래의 38개 조항에서 52개 조항으로 증가했다. 또한 정지신호위반, 규정속도 위반을 대표로 하는 자주 발생하는 교통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민중들은 새 교통법규 실시로 교통안전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베이징의 손(孫)씨 시민은 새 교통법규가 자신의 외출안전을 실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음향1 " 새 교통법규가 위법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면 우리들의 외출에 더욱 큰 안전보장을 줄 것이다. 정지신호위반의 위해성은 일반 행인만 아니고 기타 운행 차량에도 피해가 크다. 때문에 우선 우리 행인들의 안전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중국에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도로정체문제가 날로 심각하다. 정지신호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현재의 교통정체상황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우리의 도로가 더욱 원활해질것이다. "

예(倪)씨 시민은 전문 운전사이다. 그는 새법규의 "정지신호위반 일률 6점 감점" 규정에 대해 의견이 많다.

그의 말이다. 음향2

"나는 전문 운전사로 장기간 자동차를 운전한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 우리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총점수가 12점인데 정지신호를 위반했다고 해서 단번에 6점을 감점하면 곤란하다. 정지신호위반도 어떤 경우는 주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인 환경에서 피치못하게 하는 때가 있다.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은 교육을 위주로 해야지 처벌을 위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새 교통법규의 신호위반행위에는 정지신호 위반행위만 아니라 대기신호 위반, 좌회전신호위반도 망라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노란불 대기신호 상태시의 운전이다. 지금까지 많은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대기신호 노란불로 바뀐뒤에도 계속 주행했는데 신 교통법규는 이를 용허하지 않는다.

신 교통법규에 근거하여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면 차머리가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주행할수 있으나 정지선을 넘지 못한 차량은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면 감점 6점에 벌금이 부과된다.

노란불 대기신호를 두번 위반하면 감점 12점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새해부터 중국 각지들은 신 교통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농담조로 이런 규정은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에 어긋나며 운전자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의 최건(崔健) 경관은 법률은 비록 엄하지만 그 목적은 중국의 운전자들이 빨리 전문자질을 높이도록 하는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건 경관의 말이다. 음향3

" 이 법규는 확실히 엄격하다. 그러나 엄격성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소수의 운전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법을 지키고 문명하게 차량을 운전하는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 법규의 엄격성을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동차시대에 진입한지는 몇해밖에 안된다. 교통법규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는 운전자의 문화자질과 심리자질, 전문자질, 사회책임의식 등 종합자질을 상응하게 높혀야 할 것이다."

이밖에 최근 몇년간 언론에 폭로된 마약 흡입자들의 자동차 운전문제에 대해 새 교통법규는 "절대 묵인 불가"의 조치를 취해 마약중독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엄격한 제한 조건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중국정법대학의 홍도덕(洪道德) 교수는 이 규정은 "마약흡인자 운전행위를 형사처벌하는데" 길을 닦았다고 주장했다.

음향4 "이로서 행정처벌이 선행했다. 이는 완전히 정확하다. 형사법률의 제정은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다. 행정처벌의 선행은 마약흡인자의 운전행위를 형사처벌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민중들이 새 교통법규를 더욱 잘 알도록 하기 위해 중국 공안교통관리부처는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 뿐 아니라 새로운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해 법규를 널리 알리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새 교통법규를 실시하는데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