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국, 타지역 대학입시 참가 방안 발표

도시에 진출한 근로자의 자녀들이 현지에서 대학입시에 참가하는 문제는 다년간 중국 대학입시개혁의 "가장 큰 난제"로 알려젔다.

지금까지 14개 성급 행정구들이 중국 교육부가 요구한 기한인 2012년 연말에 즈음해 타지역 대학입시 참가 관련정책을 발표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베이징과 상해, 광동(廣東)성의 타지역 대학입시참가방안은 최종기한전에야 마침내 발표되었다.

기타 성급 지역에 비해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하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으며 교육자원이 가장 집중된 이 세 지역의 타지역 대학입시 참가의 "문턱"이 더욱 높다.

중국의 교육전문가들은 이런 방안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타지역 대학입시 참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전국적인 대학입시제도개혁을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인 원인과 경제발전의 격차 등 요인으로 베이징과 상해, 광동성을 비롯한 경제가 제일 발전한 지역들은 중국 최상의 교육자원과 최다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수용량과 취업압력, 호적제도 등 복잡한 원인때문에 현재 이런 지역은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본지역 호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평의 관련 부대정책이 점차 추진되면서 이런 방법은 계속 이어지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류화문(柳華文) 연구원은 "타지역 대학입시 참가"에 대한 중국 민중들의 요구는 교육공평에 대한 기대를 말해준다고 주장한다. 음향1

"교육권리는 모든 공민의 기본권리이며 모든 권리에 있어서 평등은 기본특징의 하나이다. 법률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것처럼 교육권리에서도 응당 평등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구체적인 성을 따지지 말고 평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교육자원의 불균형과 호적제도의 장애, 학생자원에 따른 이익 조정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배경속에서 수천만명의 이익에 관계되는 "타지역 대학입사 참가"정책은 단번에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번에 방안을 발표한 14개 성급 지역중에서 흑룡강(黑龍江), 안휘(安徽), 중경(重慶), 하북(河北), 호남(湖南), 길림(吉林), 요녕(遼寧), 절강(浙江) 등 8개 성과 직할시는 2013년부터 타지역 대학입시참가방안을 실시한다.

이밖에 상해, 산동(山東), 복건(福建), 강서(江西) 4개 성급 지역은 2014년부터 실시한다. 베이징과 광동방안은 과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취했다.

그중에 베이징, 상해, 광동성 등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유동량이 크고 교육자원이 풍부한 성과 직할시들은 "진입조건"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험생의 학적과 현지 취학시간, 부모의 현지 근무시간, 사회보장 증명 등에 제한 조건을 제기했다.

예하면 베이징의 "과도방안"은 조건에 부합되는 외지호적의 학생들은 점진적으로 중등직업학교 시험에 참가할수 있다고 했으나 대학 본과 시험은 아직 개방하지 않았다.

이번에 각지들이 발표한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인들이 도시에 진출한 근로자들이 도시호적의 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잘 알수 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궁극적인 수혜자는 유동성이 가장 강한 농민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농민공 자녀의 "대학의 꿈"은 여전히 실현될 가능성이 묘연하다.

이에 대해 21세기교육연구원의 웅병기(熊丙奇) 부원장은 현재 베이징과 상해, 광동성 등지가 대학입시 이민문제에서 간단하게 입시신청조건을 개방하는 방식으로는 모순을 해결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한적으로 대학입시조건을 완화하면 소수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뿐이다. 지금의 정책은 도시진출 근로자 자녀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의 말이다. 음향2

"베이징의 과도방안은 문턱이 너무 높으며 심지어 대학입시는 아직 개방하지 않은 상태다. 상해의 개방방안도 베이징과 비슷하다. 총적으로 베이징, 상해, 광동성의 진입조건이 상당히 높아 대중들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 "

웅병기 부원장은 중국의 타지역 대학입시 참 사고방식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틀 범위내에서 여러 성급 지역들이 방안을 제정해 대학입시 신청의 조건제한을 적당히 개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안휘, 산동 등 인구유입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실행이 가능하지만 인구유입이 많은 베이징과 상해, 광동성 등 지역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렸다.

이는 또한 베이징, 상해, 광동성 3개 지역의 타지역 대학입시 참가 정책이 가장 늦게 출범한 원인이다.

웅병기 부원장의 말이다. 음향3

"베이징과 상해, 광동성은 모순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다. 이런 지방은 유입 인구가 아주 많을 뿐 아니라 이들의 대학입시 지표도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타지역 대학입시 해결의 난제이다. 지금의 타지역 대학입시 참가는 현행의 대학입시정책의 틀내에서 국가가 지방에 의뢰해 실시하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필연코 베이징방안의 진입조건이 아주 높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들 지방은 유동인구의 수와 대학입시지표의 균형, 본지역 교육자원의 수용능력에 근거하여 아주 높은 진입조건을 설치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라 베이징과 상해의 문턱이 아주 높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합리한 진입조건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웅병기 부원장은 타지역 대학입시 참가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음향4 "2010년에 발표한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요강(2010-2020)"의 요구에 근거하여 대학입시개혁의 방향은 정부가 거시적 관리를 진행하고 전문기구가 조직실시하며 대학들이 자주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학생들이 다중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입시개혁을 추진하면 사실 각지들이 타지역 대학입시참가 개혁방안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학입시개혁에 따라 중국의 모든 중점대학들이 자주적으로 학생모집을 실시한다면 타지역 대학입사 참가 문제가 순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21세기교육연구원의 웅병기 부원장은 또한 타지역 대학입시 참가 방안을 지방에 의뢰해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가가 개방의 기본조건을 제정하고 각지들의 학생모집지표를 조절하여 지방의 대학입시 개혁에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입시제도개혁을 추진하여 각 성마다 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던 원유의 제도를 타파하여 통일시험을 실시한 대학들이 모두 자주적으로 학생을 모집할수 있게 하여 호적에 따른 제한을 없애야 할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류화문 연구원은 타지역 대학입시는 어느 지방에서 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따지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시험제도, 모집방식과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앞으로 많은 힘을 들여 관련정책에 대한 협조를 잘하여 정책적 약속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결심과 지혜가 필요할뿐 아니라 사회각계의 이해와 지지도 필요하다.

류화문 연구원의 말이다. 음향5

"정책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커다란 정치적 염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사회각계의 협조가 수요된다. 특히 수험생의 학부모들은 현지와 외지의 호적에 관계없이 서로간에 이해를 늘려야 할 것이다. 법률과 정책은 민심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중국 각지들이 타지역 대학입시 참가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알아보았다.

이상으로 이 시간 [사회생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임봉해, 김금철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