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국정부, 진찰비 비싼 문제 해결에 노력

2013년 전국보건실무회의가 일전에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 위생부 진축(陳竺) 부장은 회의에서 중국 의료개혁이 직면한 문제를 직언했다.

그는 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 민중들의 진찰비가 비싼 문제가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인 의료비용의 실제적 지출을 줄이기에 힘써 2015년에 개인 보건지출비례를 30% 이내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오늘은 중국 민중들의 진찰비가 비싼 문제를 알아본다.

진찰비가 비싸 병을 보이기 힘든 문제는 중국의 대다수 민중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일이다.

중국은 2009년에 새로운 의약보건체제개혁을 시작했는데 고액의 진찰비 현황을 개변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의 하나이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진축 위생부장은 현재 진찰비가 비싼 문제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의 말이다. 음향1

"최근 몇년간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보건 총비용과 일인당 평균 의료비가 쾌속 상승하는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이는 의료개혁의 효과에 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중국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의료보험망을 구축한 실정이다. 기본의료보장의 포괄범위는 2008년의 87%에서 2011년의 95%이상으로 제고되었다.

진축 위생부장에 따르면 비록 현재 중국 기본의료보험정책의 범위내의 정산비례가 75%에 달했지만 정산목록외의 약품이 효과적으로 통제받지 못해 실제 정산비례는 50%정도에 머물러 주민들의 약품사용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다.

중국정부의 계획에 따라 2015년에 개인 보건지출비례는 응당 30%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진축 부장의 말이다. 음향2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5개년계획에 따라 2015년 보건총비용 중 개인 지불이 30%로 낮아져야 하며 이 수치는 낮을수록 좋다. 이 목표 달성의 핵심은 정책외의 약품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 진찰비가 비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수 있다. 물론 중국의 의료보장수준이 높아지면서 원래 정책외의 약품들은 정책내의 정산범위에 포함시킬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밖의 지나친 약품사용과 검사는 절대로 용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진축 부장에 따르면 현재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의 진찰정산범위가 좁고 비례가 낮아 "작은 병을 크게 치료하고" 입원률이 너무 높은 등 새로운 문제가 존재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위생부는 진찰 정산비례 특히는 중병의 진찰정산비례를 높혀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진찰부에서 치료하도록 권장하여 치료원가를 낮출 것이다.

이밖에 서로 다른 등급의 의료기구들이 각이한 정산비례를 확정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기층에서 병을 치료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알려진데 따르면 앞으로 중국은 의료보험지불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예방보건, 질병검진, 노인간호와 건강회복 등 봉사를 보장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다.

약값이 비싼 문제도 민중들의 의약비용 부담을 조성하는 주요 원인이다.

진축 부장에 따르면 현재 약품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유통원가가 커서 의료자원의 낭비를 조성하고 의료보험기금의 초과지출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또한 의료진과 환자간의 모순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앞으로 약품집중입찰구입제도를 더욱 완벽화하여 유통영역의 "수분"을 줄이고 최대한도로 약품가격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본약품제도를 더욱 완벽화하여 기본약품의 사용비례를 계속 높혀 약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신판 국가기본약품목록이 520종으로 확충된다. 목록이 공표된후 각지들은 서로 다른 등급과 부류의 의료기구 기본약품 사용비례를 규정한다.

진축 부장의 말이다. 음향5

"기층의료보건기구는 모두 기본약품을 사용하고 2급병원 즉 중등규모종합병원의 기본약품 사용량과 판매액은 응당 40%-50%에 달해야 하며 3급병원, 대형종합병원의 기본약품 판매액은 25%-30% 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보건기구의 기본약품사용관리방법을 작성하여 의료보건기구와 의료인원의 약품사용을 더욱 잘 감독할 것이다."

중국은 2009년 8월에 정식으로 국가기본약품제도를 실시하고 "국가기본약물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307종의 약품이 포함되는데 이런 약품은 기층의료기구의 우선적인 약품이며 원가대로 판매한다.

통계에 따르면 국가기본약품제도가 실시된후 기본약품의 가격이 평균 30% 정도 하락했다.

지금까지 중국 민중들의 진찰비가 비싼 문제를 알아보았다.

이상으로 이 시간 [사회생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임봉해, 김금철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