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국 노동인구 노령화 가속

한 국가의 인구구조는 경제에 대해 중대하고 심원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발표된 2012년 거시경제수치 중 중국 노동인구와 노령화 문제가 재차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중국 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15-59세 노동년령인구가 9억 3700만명으로 그 전해보다 345만명이 줄었으며 전반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 그 전해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중국 노동년령인구가 상당히 긴 시간내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그럼 이 시간에는 중국 노동인구의 노령화 가속에 관한 화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간주

중국 국가통계국의 마건당(馬建堂) 국장은 일전에 있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인구 노령화추세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노동년령인구가 비교적 긴 시간내에 적어도 2030년전까지 안정되게 줄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에 중국 노동인구가 처음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어떤 정보를 내포할가?

중국농업은행의 향송조(向松祚) 수석경제학자는 이는 중국의 낮은 노동력원가 시대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으로부터 저노동력원가시대의 종료가 중국경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분석한다.

그의 말이다. 음향1

"우선 중국이 저원가에 의거해 수출을 지탱하는 모델은 앞으로 전망성이 없다. 최근 몇년간 저노동력원가와 노동밀집형의 산업들의 해외 이전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 노동력원가의 상승으로 수출업종의 경쟁력이 하락했다. 두번째 중요한 의미라면 경쟁력 있는 노동인구의 감소는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공업화로 이전되는데서 구현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농산물 가격이 긴시간내에 안정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셋째, 노령화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 부담 특히 재정보조의 압력이 갈수록 막중해져 중앙과 지방정부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

현재 중국의 65살이상 노령인구가 1억 2700만명으로 전반인구의 9.4%를 차지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노령화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노령인구비례가 23%를 차지한다.

현재 미국의 노령화율은 17%이다. 미국은 젊은 세대 이민을 적극 영입하여 지난 수십년간 노령화율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미국도 인구구조의 난제에 직면할 것이다.

인구노령화는 지금 일본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경제의 수렁속에 빠뜨려노령사회의 높은 복지수준과 낮은 저금의 특징은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중국농업은행의 향송조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고령화율이 15%미만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낮지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 것은 미국과 일본같은 선진국에 비해 중국의 "잘살기전에 먼저 늙는" 압력은 보장정책의 비완벽화, 기술혁신능력의 부족 등 배경에서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향송조 경제학자는 중국은 3개 측면에서 노령화의 도전에 적극 대응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다. 음향2

"우선 기업들이 산업구조조정과 산업승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아제한정책 즉 인구정책을 적당히 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한 자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20년후 중국경제의 활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인구정책 조정의 시대를 맞이했다. 셋째,중국도 퇴직연한정책 조정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유럽과 미주 국가의 경험을 참고로 해야 한다. 인구의 예상수명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향송조 경제학자는 또한 유럽채무위기와 미국, 일본의 경제문제의 뒷면에는 모두 인구노령화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서방국가들은 재정지출 구조의 60%이상을 복지에 쓰기때문에 경제에 막중한 부담을 주어 정부가 높은 적자, 높은 채무의 곤경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건당 통계국 국장은 노동인구의 감소문제는 다년간 중국경제성장을 지탱했던 인구에 의한 우세가 소실됐다는 설법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노동인구의 총량은 지금도 여전히 아주 커서 중국의 최대 자원우세이다. 노동인구의 객관적 변화 추세에 잘 순응한다면 중국은 노동생산률의 제고를 통해 그리고 유연성있는 취업방식 등을 통해 인구의 우세가 경제성장에 주는 추동역할을 계속 유지할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노동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대한 화제로 말씀드렸다.

이상으로 이 시간 [사회생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임봉해, 김금철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