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각 도시의 부동산시장은 거래량이 신속히 반등했으며 베이징, 광주 등 도시의 분양주택 거래면적은 심지어 16개월래 최고치에 달했다. 그러나 지방정부를 놓고볼때 거래량 반등에 따른 세수수입 성장으로는 지방재정의 압력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해 역거부동산연구원(上海易居房地产研究院)의 집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베이징, 상해 등 10대 도시의 토지양도금은 922억원(RMB)에 달해 3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1년의 2217억원에 비하면 58.41% 하락했으며 2010년의 2760억원에 비해서는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상해역거부동산연구원 종합연구부의 양홍욱(杨红旭) 부장은 "부동산거래량이 반등하고 판매에 따른 세수액이 전월대비 일정하게 늘었지만 대폭 하락한 토지양도금수입에 비하면 구우일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여전히 정책을 조정하여 지방의 재정수입 수요를 만족시키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상해역거부동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토지양도수입은 2010년 12월에 5년래 최고치에 달한 후 하행선을 긋기 시작해 이미 연속 9개월 하락했다. 5월에 10대 도시의 토지양도수입은 131억원으로 전월대비 41%, 동기대비 50% 감소했다.

중원부동산의 집계에서도 12개 도시의 토지양도수입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원부동산 연구센터의 유원(刘渊) 고급연구원이 밝혔다.

5월에 10대 도시중의 8개 도시는 900여억원의 판매액을 달성했다. 분양주택 판매에 따른 세수비율은 8%에서 10%에 달한다. 8%로 계산할때 8개 도시의 세수액은 70여억원이다. 그러나 상해시만 보더라도 1-5월의 토지양도수입은 전년 동기의 1/3도 안되는 120.74억원에 불과하다.

상해역거부동산 연구원 발전연구소의 이전군(李战军) 소장은 부동산투자 증속이 연속 하락한 것은 토지시장이 단기내에 신속히 활성화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표시했다. 국가통계국의 집계에 따르면 1-4월에 전국적으로 부동산개발투자가 15835억원에 달했으며 그 증속은 1-3월에 비해 4.8%포인트 떨어졌다. 그중 주택투자는 10818억원으로 증속이 5.1%포인트 떨어졌다. 이전군 소장은 부동산투자액과 분양주택 판매액은 직접 연관되므로 분양주택시장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한 투자 증속은 계속 떨어져 토지시장에 영향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해역거부동산연구원이 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중앙과 지방 예산실행상황 및 2012년 중앙과 지방 예산초안에 관한 보고서>의 수치에 근거해 추산한 결과 2012년에 지방본급수입은 57680억원, 지방본급 재정지출은 105281억원, 수지차는 47601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수지차가 19.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가회계국의 공고에 의하면 2012년에 지방정부의 채무 만기액이 18402억원에 달한다. 2011년에 만기된 채무가 대부분 재융자의 방식으로 2012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만기되는 채무는 3조원이 넘을수도 있다.

상해역거부동산연구원의 오소군(吴晓君) 연구원은 이런 원인때문에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도시가 미세조정을 시도할 것이며 심지어 일부 지방도시는 중앙정부의 경계선을 넘어 일부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