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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의 비관변측접촉은 반도정세의 완화에 이롭다
2009-08-11 16:35:44 cri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하고 억류된 2명의 미국 여기자를 데려갔습니다. 이어 한국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도 10일 개성공단에 파견되어 주둔한 현대아산회사 직원의 억류문제, 금강산관광 재가동, 개성공단의 운영 등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측과 협상하였습니다.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왕범 소장은, 미국과 조선, 한국과 조선의 이런 비 관변측 접촉은 조선반도 정세의 완화에 이로우며 현재 아주 중요하고 또 합당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 역시 향후 각측이 담판석에 돌아오게 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현대그룹 현정은회장은 10일 조선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에 파견되어 주둔한 현대아산회사 직원의 억류 등 문제와 관련해 협상했습니다. 이에 며칠 앞서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은 조선을 방문하고 조선 김정일지도자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클린턴은 방문을 마친후 조선에 억류되었던 2명의 여기자를 미국에 데려갔습니다.

이 두 사건에 언급하여 왕범 교수는, 미국과 한국에서 선후로 "중량급" 민간인사가 조선을 방문한 것은 표면상으로는 억류인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깊은 차원에서 분석하면 각측이 모두 몹시 긴장한 현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향1 왕범 혼합)

"제일 중요한 요소는 표면적으로 볼때 응당 인질을 구조하는 것이지만 저는 실제상 그 배후의 요소는 각측이 모두 그 누구도 정세가 더 긴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2명의 기자라는 이 사건을 통해 조선과 접촉했는데 응당 일정한 정도에서 긴장된 이런 현 정세에 완화의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한국은 미국과 반도정책에서 많은 일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나 한국에 있어서 그들은 지금 모두 일부 경로를 통해 비 관변측 방식으로 조선과 더 접촉과 연계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왕범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선후로 비 관변측 방식을 취하여 조선과 접촉을 가진것은 현 정세하에서 취한 아주 적당한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 관변측 소통은 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다음 단계의 공식적인 관변측접촉에 모두 적극적인 정면역할을 일으킬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향2 왕범 혼합)

"지금 보건대 이런 방식은 주요하게 일정한 정도에서 쌍방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킬수 있습니다. 이런 비 관변측접촉은 지금 보건대 역시 합당하며 다음 단계의 공식적인 관변측접촉에 아주 좋은 기초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관변측경로가 아직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기의 정세로 볼때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간격을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민간외교의 방식은 반도정세의 완화에 정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범 교수는 또한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조선과 미국이 비록 직접적인 접촉을 가졌지만 미국의 태도는 여전히 명확하다고 하면서 그것은 6자회담의 틀내에서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향3 왕범 혼합)

"미국의 태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로 미국은 조선과 '1대1'의 관변측 접촉을 가질수 없습니다. 둘째로 미국의 입장은 바로 미국이 줄곧 6자회담의 이 메카니즘과 틀이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는 합당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사 조선과 쌍무접촉을 가지더라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짧은 시일내에 관변측 접촉을 가지는데는 아직도 일정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민간외교와 비 관변측 경로의 부동한 소통에 따라 혹시 공식적인 회담을 가동하고 담판석에 돌아오게 하는 희망을 늘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범 교수는, 조선 핵문제는 아주 복잡하며 하루 낮과 밤에 해결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선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각측은 반드시 냉정을 유지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시키며 될수록 담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향4 왕범 혼합)

"현 정세하에서 먼저 이런 냉정과 억제를 유지하여 정세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두번째로 저는 조선이나 기타 각측은 문제해결에서 반드시 담판석에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핵문제는 아주 복잡하며 한두번의 비 관변측 접촉으로는 재차 담판석으로 돌아오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 관변측 소통과 접촉은 현 정세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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