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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년도 예산 새로운 기록 창조
2013-12-22 14:57:04 cri

21일 소집된 일본정부와 집권당의 정책좌담회는 2014년도 예산안을 비준했습니다. 이 예산안의 일반 회계예산 총액은 95조 8천 8백억엔으로서 초기예산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집권당의 동의를 받은 후 24일 내각회의의 결정을 거쳐 내년에 소집되는 일반 국회에 회부됩니다. 이 예산의 일반 회계예산 총액은 지난해의 초기예산에 비해 3조 2천7백억엔 늘어나 지금까지의 최고기록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사회보장과 공공사업 등 영역의 지출이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정수입에서 내년 4월의 소비세 증세와 법인세 소득의 증가로하여 세수 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조 9천억엔 늘어나 7년만에 다시 50조엔 좌우의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새 국채발행액은 지난 한해보다 1조 6천억엔 줄어든 41조 3천억엔으로 통제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 일본정부의 기초재정 수입지출의 적자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5조 2천억엔 줄어들어 이에 앞서 제기한 목표에 도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목표는 4조엔이상의 기초재정 수입지출 적자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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