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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조정 늦추지 않는다
2010-06-30 17:08:45 cri

최근 서소사(徐绍史) 국토자원부 부장이 부장사업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용지관리와 조정을 한층 더 강화할데 관해 토론 및 연구했다. 회의에서는 전반 국토자원부계통이 주동적으로 부동산 용지 조정에 참여할 결의를 다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측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에 대비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즉 중앙정부는 부동산조정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용지관리와 조정은 현재와 향후 일정한 시기내 국토자원부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자원부는 앞으로 보장형 주택용지를 위주로 하는 부동산용지 공급계획을 적시적으로 보완하고 부동산개발업체의 용지 신용제도를 다그쳐 세움과 동시에 부동산용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잘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새로운 국10조"가 출범돼서부터 부동산시장은 거래량이 떨어지고 관망정서가 점점 짙어져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국토부가 개최한 이번 회의는 바로 정부 유관부문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책에 대한 예측을 명확히 하는 작용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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