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 부동산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 연이어 출범

2009년 중국 부동산시장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때 불황을 겪다가 다시 활황을 보이면서 교역량이 크게 늘고 판매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일부 여론들은 지난해 베이징의 부동산시장을 "최후의 발악"이라고 형용하고 있는가 하면 베이징의 부동산가격을 미국의 작고한 마이클 잭슨이 살았던 호화주택에 비하면서 "젝슨의 호화주택을 살수는 있어도 베이징 5환로 이내의 주택을 살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보다 조절 통제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정부는 "투기를 타격"하고 "합리적인 주택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조치를 연이어 출범했습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상품아파트 판매면적은 동기대비 42% 성장한 9억 3천 7백만평방미터였고 판매액은 동기대비 70% 성장한 4조 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품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평방미터당 4천 695원으로 동기대비 약 25% 성장해 15년래 최고 성장폭을 창조했습니다. 많은 중국 국민들은 아파트가격은 이미 그들의 감수능력을 초과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판매처에서 소비자가 한 얘기를 들어봅니다.

"매달 노임으로는 이 집을 살수가 없고, 선불금도 내기 힘듭니다."

"일반 대중들은 투자가 아닌 내집 마련에 고심이지만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서야 관망할수밖에 없죠."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연도별 "경제청서"도 상술한 관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2008년 하반년부터 부동산 소비를 격려하는 우대정책을 출범해 동기 거래량이 대폭 하강하면서 부동산가격도 하강세를 보이던 추세를 돌려세우고 객관적으로 부동산 소비를 진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화팽창 우려의 증강은 원래 관망하던 잠재소비자들을 실제 구매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로 부동산가격이 쾌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국제경험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도시 주민 연간 가정소득보다 3배 내지 7배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보고서가 제공한 수치에서는 2009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중국 도시 주민소득의 8배를 넘어 합리적인 감수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정부는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시적 경제정세와 결부해 2009년 말부터 부동산 소비 우대정책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에는 개인 주택양도세 면제시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회복하고, 두번째 아파트를 구매하는 대출 선불금 비례는 40%이상으로 하며, 개인의 일반주택 구매와 비 일반주택구매, 1차 구매와 1차구매가 아닌 주택구매에 대해 차별화 세수정책을 펼치는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사범대학 부동산연구센터 주임인 동번(董藩)교수는 상술한 정책은 투기적인 주택구매수요를 억제하고, 투기행위를 타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표시했습니다.

"선불금을 높이는 것은 투자과열을 억제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투자수요는 일반적으로 주택 2차 구매와 3차이상 구매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견지에서 한 가정에서의 두번째 주택구매가 투자 수요라고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과학적이며, 투자수요를 통제하는데 비교적 유리합니다."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은행업도 신용대출 우대정책 폭을 좁히기 시작했고 일부 상업은행에서는 주택 1차 구매 신용대출이율을 70% 할인하던 우대정책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화대학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 이도규(李稻葵) 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책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가의 타격정책과 함께 실시되는 정책으로서 우대폭을 좁히고 대출을 줄여 투기수요를 타격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타 은행에서도 육속 비슷한 정책을 출범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도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택소비에 대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을 제외하고 부동산 개발분야를 상대로 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도 육속 출범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부동산 개발상들의 토지양도금 선불 비례가 50%로 인상되었는가 하면 2010년에 들어서서부터 중국에서는 토지 적치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베이징시 국토자원국에서는 개발상이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이징 동북부지역의 주택건설용지를 회수함과 동시에 개발상이 납부한 2억원의 보증금도 몰수했습니다. 그후 남경시 국토자원국에서도 방치된지 2년이 넘는 토지를 회수하고 2억 3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몰수했습니다. 중국국토자원부 원소소 부부장은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토지적치 타격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2009년말 현재, 전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약 20만정보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이는 향후 2,3년내 부동산 개발용지를 담보하기에 충족합니다. 여러가지 주택을 적시적으로 건설하도록 담보하고 주민들의 거주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우리는 이미 공급된 토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규정에 따라 개발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여러가지 토지 위법사용과 토지 적치, 토지 전매 등 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