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물음에 답하는 온가보 총리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가 14일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이 어느정도로 떨어져야 조정목표에 도달하는가? 경제증속 완화와 지방재정압력에 대비해 부동산시장 조정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국무원 온가보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온가보 총리: 최근에 나는 2003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조정을 자세히 돌이켜봤다. 사실 우리는 2003년에 이미 6가지 조정조치를 제기했었고 2005년에는 국8조를 제정했으며 2006년에 국6조를 출범했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조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조정을 할수록 집값은 더욱 높아진다고 국민들도 우리를 나무란다. 이런 말을 듣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부동산시장은 재정, 금융, 토지, 기업 등 여러방면의 정책에 관계되며 중앙과 지방의 이익관계에도 관련된다. 특히 지방정부가 토지 양도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긴다. 또 금융기업과 부동산업체의 이익과도 관계돼있기 때문에 개혁을 가로막는 저애력이 상당하다.

그럼 무엇때문에 최근 2년간 부동산조정이 어려움속에서 한줄기 빛을 볼수 있고 일정한 진전을 가져왔는가? 우선 조정에 대한 우리의 결의가 굳건하고 또 투기와 투자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해 나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다.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은 공업화와 도시화단계에 처해있으며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지속적이다. 물론 살아갈 거처가 있다는 것은 그 집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추세적으로 볼때 응당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임대해 살도록 격려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발전에 관해 나는 몇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맹목적인 발전은 거품경제를 초래하며 일단 거품이 터지기만 하면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전반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둘째, 부동산시장의 합리적인 회복이란 무엇인가? 합리적인 집값이라면 응당 주민소득에 적응되고 투입과 합리적인 이윤과 서로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명확히 말할수 있다. 집값은 아직 합리적인 가격대와 한창 거리가 멀다. 때문에 조정의 고삐를 늦출수 없다. 조정이 느슨해지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식으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빚어져 장기적인 안정적 발전에 악재로 작용한다.

셋째, 부동산시장이 발전하려면 의심할나위 없이 자원 배치라는 시장의 기초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즉 시장이라는 이 손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라는 이 손도 없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안정성을 구비했고 공정성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