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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사시 미군의 핵함선 일본 진입허용을 배제않는다"
2010-03-18 09:45:34 cri

오카다 가즈야 일본 외상은 17일 "유사"시 핵탑재 미군 함선의 임시 일본해 정박을 허용하지만 일본은 "무핵3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카다 가즈야는 이날 일본 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답변에서 일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응당 핵탑재 미군 함선의 일본 항구 임시 정박을 허용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일미 두 나라 정부는 1960년 "일미 안보조약" 수정시 교환한 문건에서 핵 탑재 미군함의 일본 진입은 "사전 협상"의 대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미 안보조약"에는 핵탑재 미군함선의 일본 진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일본을 보위하기 위해 핵탑재 미 군함의 일본항 정박을 요구할 경우 일본은 거절하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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