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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오포럼서 부동산 논의, 가격인하 공간 얼마?
2012-04-05 17:04:46 cri

업계인사들은 장원한 안목에서 볼때 더욱더 시장수단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립(郑新立)은 부동산세로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정책을 바꾸는 것은 매우 좋은 개혁조치로서 투기를 억제하고 또 주거성 구입수요도 만족시킬수 있다고 지적함과 아울러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개혁을 시행했으며 이 방향은 이미 명확해졌다. 이후 부동산세가 점차 실행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시장 개혁을 어떻게 심화시킬것인가에 대해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가강(贾康) 소장은 이원화통합 즉 "쌍궤도통합"은 현재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정책궤도"상의 보장성주택 공급은 정부가 앞장서서 밑바탕을 깔아야 하며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이상 행정수단으로 무턱대고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시장궤도"상에서는 정부가 계획, 규칙, 세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가강 소장은 "12차 5개년"계획기간에 일급도시들에서 부동산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보유단계에 과세하면 지방정부의 기능전환을 합리적으로 격려할수 있고 또 부대적인 개혁중에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해결할수 있다고 그는 표시했다.

SOHO차이나의 반석흘(潘石屹) 회장은 "개발업자들이 돈만 있으면 땅을 사들이고 집만 지으면 돈을 벌던 개발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응당 세수정책과 화폐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조정하고 토지공급을 늘리는 등 시장자원배치 수단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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